[스크랩] 무상보육 언제까지 갈까

무상보육 언제까지 갈까?

 

 

가족의 소득 수준의 관계없이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지원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은 산유국도 아닌데 막퍼주기식 무상시리즈 언제까지 퍼줄지 모르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다고 봅니다.

국가부채 규모의 산출은 일간지에 따라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대동소의한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재부 재무결산 결과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 국가재정 상태는

자산 1581조1000억원. 부채 902조4000억으로 집게.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78조7000억으로 나타 났으며,

특히 국가부채가 900조가 넘은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공무원 및 국민연금 수급자에에 평생 지급할 연금 예정액이 포함되긴 했지만,

사실상 나라빛이나 다름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재무제표상

총부채 (902조 4000억원) 중 (472조 2000억원) 연금충당부채 등이 포함된 장기충당 부채라고,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도 무리한 복지정책으로 빛만 쌓여질 전망이 되지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보육로 유아학비 지원금]

ㅡ 만0세아 : 394,000원

ㅡ 만1세아 : 347,000원

ㅡ 만2세아 : 286,000원

ㅡ 만3~5세아 : 220,000원

 

[양육수당]

ㅡ 12개월 미만 : 月-200,000원

ㅡ 12개월~24개월 미만 : 月-150,000원

ㅡ 24개월~만5세 : 月-100,000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bokjiro.go.kr/bjro/main.do

아이사랑보육원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childcare.go.kr/

 

주도권을 잡으려는 정치인들의 무부별한 무상시리즈 정책이 먼훗날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준다고 한것이

빛통장을 넘겨주게 될까봐 수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음을 정치인들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도 지역에 따라 재정난으로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는 보도도 실리고 있습니다.

 

출처 : 권태사(權太師)

글쓴이 : 복야(분석계)34世:권영민 원글보기

메모 :